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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지]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 관련 세관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의 건
작성일 22-06-29 15:52   

본문

안녕하세요, 쉽다입니다.

최근 목록통관 진행 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 고객분들의 세관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며,
명의 도용 민원 증가로 인해, 세관에서는 개인통관부호 명의 도용으로 민원 접수 받은 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등록 으로 인하여 타인으로 부터 세관 민원 접수 발생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관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 예정일: 즉시
과태료 대상: 세관 민원 접수 받은 건에 한함
과태료 예상 금액: 약 KRW 100,000원(세관의 재량에 따른 부과 발생 및 미부과 발생 예상)
일반수입신고 대상: 일반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미부과 대상(세관에서 조사는 할수 있으나,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

@@ 과태료 부과 발생 비용은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세관으로 부터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대상 확인이 가능한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안내드리며, 추가 변동 사항시 업데이트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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